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이렇게만 하면 리스크 줄이고 성공한다

 

1. 건축공사업 양도양수란 무엇일까?

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, 건축물의 신축·증축·개축·수선·리모델링 등 종합적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종입니다.
하지만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·기술자·사무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, 행정 절차도 길기 때문에 양도양수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

---

2.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절차

건축공사업 면허를 양도·양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면허 모두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1️⃣ 사전 검토

• 기존 법인의 재무구조, 세금 체납 여부, 공사 실적 등을 확인
• 기술자 보유 현황 및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검토

2️⃣ 계약 체결

•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
• 인수 범위(법인 주식·면허·채무 등) 명확히 기재

3️⃣ 자본금 및 기술자 충족 확인

• 건축공사업 기준 자본금: 7억 원 이상
• 건축 관련 기술자 5인 이상 상시 근무 필요

4️⃣ 기업진단 및 신고

•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
• 주무관청(시·도청)에 변경등록 신청

5️⃣ 승인 및 등기 정리

• 관할청 승인 후 법인 등기사항 변경
• 면허대장 변경 완료

---

 

3. 양도양수 시 주의해야 할 점

✔️ 법인의 세금·채무 문제
기존 법인이 보유한 미납 세금, 채무까지 인수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실사 필요.

✔️ 기술인력 관리
건축공사업은 상시 5인 이상 기술자 확보가 의무이므로, 인력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.

✔️ 실질자본금 요건 충족
단순히 장부상 자본금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, 실제 자본금이 유지되어야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음.

---

4.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활용 포인트

• 신규 법인 설립보다 빠른 사업 시작 가능
• 기존 법인의 실적 활용 가능
• 입찰, 관급공사 참여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 사업 확장에 유리

---

 

 

5. 마무리

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핵심 면허인 만큼 양도양수 과정에서 실사와 절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.
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면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📞 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관련 상담은 02-588-0510
🌐 모두엠앤에이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ww.modoomn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