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, 양도양수로 한 단계 도약하는 법

 

1. 토목건축공사업이란?

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전반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.

• 토목공사 : 도로, 교량, 항만, 철도,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시공
• 건축공사 : 공동주택, 상업시설, 공장, 오피스 등 각종 건축물 시공

즉,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면 대규모 종합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종합건설업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면허가 바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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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기준

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하거나 양도양수를 통해 승계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.

✅ 자본금 요건

• 약 8.5억 이상(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)
•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함

✅ 기술인력 요건

• 건축·토목 분야의 건설기술인 다수 확보
• 초급 이상 기술자부터 특급 기술자까지 등급별 일정 인원 필요

✅ 사무실 요건

•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
• 사업자등록과 건축물대장 용도 일치 필요

✅ 공제조합 출자

•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좌수 예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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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절차

신규 등록은 절차와 비용이 크기 때문에, 많은 기업들이 기존 면허를 인수(양도양수)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.

📌 양도양수 절차

1. 양도·양수 협의
   • 양도인의 기업 및 면허 현황 확인
   • 재무·세무 리스크, 채무 여부 사전 점검
2. 기업실사 및 진단
   • 자본금 충족 여부, 기술자 등록 상태 확인
   •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
3. 양도양수 계약 체결
   • 계약서 작성 및 공증
   • 계약금·중도금·잔금 지급 조건 설정
4. 관할 관청 신고
   • 시·도 건설과에 면허 변경 신고
   • 기술자·자본금·공제조합 관련 증빙 제출
5. 면허 이전 완료
   • 양수인의 명의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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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

• 재무 리스크 점검 : 부채, 세금 체납, 분쟁 여부 반드시 확인
• 기술자 이탈 방지 :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가 계약 후 이탈하면 면허 유지 불가
• 기업진단 통과 여부 : 실질자본금 부족 시 추가 보완 필요
• 법률적 안전장치 : 계약서에 양도인의 책임 범위 명확히 기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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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장점

• 신규등록보다 빠른 면허 확보 가능
• 자본금·기술자 확보 과정을 단축
• 이미 시공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면 입찰 경쟁력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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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

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업계에서 가장 범위가 넓고 수요가 많은 면허입니다.
신규 등록은 까다로운 절차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, 양도양수를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자본금·기술자·세무 문제 등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전문 컨설팅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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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관련 문의: 02-588-0510
🌐 모두엠앤에이 공식 홈페이지